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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 단통법 폐지, 스마트폰 지원금 이렇게 달라진다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22일을 기점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단통법 도입 이후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가 이루어지는 이번 변화는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 중심에서 자율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큰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단통법이란?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고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실질 혜택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2025년 7월 22일 단통법 폐지 이후 달라지는 핵심 내용지원금 공시 의무 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