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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22일을 기점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단통법 도입 이후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가 이루어지는 이번 변화는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 중심에서 자율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큰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단통법 폐지 스마트폰 지원금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고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실질 혜택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2025년 7월 22일 단통법 폐지 이후 달라지는 핵심 내용
-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별 지원금을 사전에 공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추가지원금 상한 철폐 :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 가입유형·요금제별 차별금지 규정 삭제 :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던 규정이 없어집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다양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중복 혜택 가능 :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약정 요금할인(25%)을 적용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입니다.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규제가 사라짐으로써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발해지고,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유통점마다 지원금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매장을 비교하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지원금 정보 확인 방법
- 공통지원금 :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율적으로 게시 예정
- 추가지원금 : 대리점·판매점마다 달라지므로 직접 문의하고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유통점은 다음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주체와 지급 방식
-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조건
- 결합상품 여부
이 항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안내할 경우, 유통점은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이용자 보호 규정은 유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보호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지역·연령·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허위·과장·오인 유도 금지
- 판매 권한 고지 의무
- 요금제 강요 금지
정부의 관리 계획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 TF를 운영하고, 불법 영업행위·고가 요금제 강요 등 위법 행위를 현장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원금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단통법 폐지 스마트폰 지원금 2025년 7월 22일 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시장은 자율 경쟁 체제로 전환되어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 매장별 지원금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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